[전문가 기고] 한·유럽 방산 협력, 실효적 추진 위한 전략적 과제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사진=한국국방연구원]

 
 
냉전 종식 이후 군비 지출을 줄여 복지와 성장에 재투자해 온 유럽의 ‘평화의 배당(Peace Dividend)’ 시대가 저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유럽 각국에 국방비 증액과 전력 현대화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겼으며, 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산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신속한 공급 능력과 우수한 가성비를 입증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에는 유럽 시장 진출의 결정적 호기(好期)다.
 
하지만 기회 이면에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강력한 ‘재정적 배타성’이 존재한다. 유럽 내 국방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자국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을 공고히 하려는 재정 보호주의 기조는 한국 방산이 반드시 넘어야 할 새로운 전략적 도전이다.
 

최근 유럽 안보 지형에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과 그 실행 수단인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은 역내 무기 자급률을 높이고 국방 자산의 역내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EU 기금이 투입되는 국방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같은 역외 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는 금융적 진입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나 가격 경쟁력만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며 한국 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처를 넘어 유럽 방산 생태계의 ‘전략적 동반자’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유럽 내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거부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거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현지 기업과 조인트벤처(JV)를 통한 공동 연구개발(R&D)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즉 유럽의 국방 예산이 다시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력 강화로 환류되는 ‘호혜적 안보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특히 주요 부품의 유지·보수·정비(MRO) 센터를 유럽 현지에 건립해 역내 공급망과 긴밀히 밀착하는 전략은 향후 EU 국방 기금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실효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협력의 확장은 한국의 국방 역량이 유럽의 안보 공백을 메우고 공동의 질서를 수호하는 기여 자산임을 입증하는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 역량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또한 이는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기제이기도 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이 유럽이라는 핵심 축과 긴밀한 국방·기술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동맹의 상호 보완성을 증진하고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히는 길이다.
 
미국과의 굳건한 결속을 기반으로 하되 유사 입장국인 유럽과 재정적·기술적 연대를 병행함으로써 정책적 자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방산 협력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실익을 넘어 국가의 안보 역량과 대외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무기 체계 판매라는 일방향적 수출 구조를 넘어서서 유럽의 폐쇄적인 재정 구조와 보호주의 기조를 꿰뚫는 통합적인 유럽 연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교한 외교적 수사와 압도적인 기술력을 결합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의 실질적 기여자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