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 속도전] 李 전방위 압박 주문에…은행은 다주택자 골라내기 '난감'

임대사업자대출, 다주택자 자료 없는데…24일 대책 논의 시작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많다"…1주택 임대사업자도 규제 대상?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원천 봉쇄’를 주문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규제 대상을 가려낼 기초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해 혼선을 겪고 있다.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에 속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차주의 보유 주택 수 정보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정확히 구분할 데이터가 없는데도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 등 주요 금융권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다주택자 대출 현황 파악에 주력했던 지난 1·2차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언급하며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를 연이어 주문하자 금융당국 역시 대응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다만 본격적인 대책 수립을 앞두고도 당국은 여전히 규제 대상을 가려낼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전 금융권에 다주택자 대출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자료는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중 다주택자 현황 △기업대출(임대사업자대출) 중 다주택자 현황 등이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대출 가운데 다주택자 데이터를 사실상 집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 규제로 촘촘히 데이터가 축적된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관련 정보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차주가 다주택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현재로선 임대사업자대출 차주 가운데 누가 다주택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은행들은 임대사업자대출 차주 중 다주택자를 가려낼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차주에게 추가 정보 제공 동의를 받거나 새로운 서류를 제출받아야 할 수 있는데 가계대출이 아닌 만큼 과도한 정보 요청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특성상 다주택자 여부가 대출 심사의 핵심 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데이터가 부재한 배경으로 꼽힌다. 가계대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다주택 여부 확인이 자연스럽다. 반면 기업대출은 사업 자금 용도가 심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주택 여부는 사실상 필요성이 낮은 정보에 가깝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전체 사업자대출 가운데 임대업 관련 데이터만 선별해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다주택자 분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는 구조적으로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은행들이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더라도 자료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자료를 단기간에 구축하게 되면 불완전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셋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교한 대상 분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