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행 민참사업 첫 발...올해 2.6만 가구 착공 목표

위례 업무용지, 성남 야구장 등 9·7 대책 유휴부지 포함

8000가구 LH 직접 시행...공모 기준 변화

2026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현장사진. [사진=LH]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본격화 한다. 올해 말까지 2만6000가구 착공이 목표로, 이 중 1만8000가구는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마무리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일부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선정 방식도 달라진다. 

LH는 12일 오후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고,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공모 물량 약 1만8000가구는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1만6000가구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앞서 LH는 지난 1월 30일 올해 첫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시행했다.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4개 지구 6개 블록(약 3000가구)이 대상이며, 오는 3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연내 착공이 목표다.

4월에는  21개 블록, 약 1만5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모가 예정돼 있다. 위례 업무용지, 성남 야구장 등 9·7 공급 대책의 도심 유휴부지가 다수 포함됐으며 수원당수 등 용도전환 지구도 있다. 6월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9월 주택 사업 승인 신청을 거쳐 12월에 착공하는 게 목표다. 

앞서 공모를 마친 17개 블록의 사업에서 1만500가구를 합치면 총 2만 6000가구를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이 중 약 8000가구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참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 브랜드, 자금을 공공에 접목해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다. 2014년 도입한 후 10년 동안 연평균 추진 실적이 3000~4000가구에 그쳤으나 2024년 1·10 공급 대책으로 본격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6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번 신규 공모는 직접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 기준에 변화가 생겼다. 건설사는 공동 시행사로 품질·브랜드 관리를 함께 수행하면서 관련 역량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대표사 지분율에 따른 실적평가 차등폭을 기존 10점에서 최대 15점으로 확대했다. 또 사업 수행 실적에 따른 신청자격이 추가됐다.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표사가 신규 업체면 가점을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확대했으며 사업 규모별(대·중·소), 특성별 패키지도 마련한다.

LH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상·하반기 2단계 공모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공사비 상승분(6.9%)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민간사업자 선정 후에도 사업관리 PM 제도를 운영해 균일 품질을 확보한다.

아울러 4월 중 민간 사업자 전용 ‘HUG 보증상품’을 확정한다. LH가 제시하는 주택설계 품질을 확보하면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분양형으로 우선 제공하고 임대주택 부분과 착공 전 사업장은 추후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직접시행 전환 용지 중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혼합된 복합용지의 용도별 특성을 반영해 지구별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예컨대 역세권 주상복합 용지에 청년 수요에 맞춘 고밀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식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고품질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수단으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