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金총리 발언은 가짜뉴스"…이재명 정부 부동산 인식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발단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김민석 총리 발언이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 온 시기 동안 사실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를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정비사업에 대해 총체적 무관심과 무지를 드러냈다"고 직격했다.
■ "영등포가 반증"…구체적 사업 사례 제시
 오 시장은 특히 총리의 지역구인 영등포구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내 정비구역은 14곳이며, 이 가운데 대교아파트 재건축은 사업 개시 2년 5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신길2구역 역시 사업시행인가를 마쳤고, 당산1구역·대림1구역 등은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섰다.

 또 과거 사업성이 부족해 장기간 정체됐던 준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분명한 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 "전임 시기 389곳 해제…서울을 공급 사막으로"
오 시장은 전임 시정 당시 43만호 규모, 389곳의 재정비 구역이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서울이 ‘공급 사막’으로 전락했고, 이후 수년간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 복귀 이후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이 35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증 물량은 8만7000호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 "이념 아닌 공급"…정부 인식 전환 촉구
 오 시장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낡은 이념적 시선과 관성을 벗어나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심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인 동시에, 안전진단·용적률·초과이익환수 등 중앙정부 권한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선 사업 속도가 체감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념이 아닌 숫자와 실적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정책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