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무인기 사건 분명한 잘못"…유감 입장 재확인

정동영 "북측에 깊은 유감 표해"…첫 공개 표명

'저자세' 비판 반박…"잘못 인정하는 용기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관문사에서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국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통일부는 해당 사건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11일 정 장관의 천태종 총무원장 예방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 공존을 추구한다"며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상응 조치'를 예고했던 정 장관이 북한을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첫 사례다. 통일부는 같은 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 10년을 맞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 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며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저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군경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 제작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수사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신뢰가 있을 때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도 했으나 신뢰가 사라진 불신과 증오의 적대 국면에서는 잘못에 대해 사과와 유감은커녕 막말과 증오의 거친 말만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이야말로 온 겨레의 소망이자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의 잇단 유감 표명이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유화적 조치로 해석하는 견해가 제기되지만, 정부 내 이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 장관은 전날 축사 이후 청와대와 사전 소통 여부를 묻는 기자의 말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