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기습 인상하며 국내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밀월 관계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과 불신을 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선거일 직전 소셜미디어(SNS)로 ‘완전히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 그 전날 일본 측에는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불만 메시지가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한 지점은 작년 7월 합의된 5500억 달러(약 73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집행 속도다. 당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025년 말까지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확정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투자 규모가 방대해 계획 확정이 지연되면서 목표 시한이 올해 2월 말까지 밀리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심판 결과를 지켜보며 일본이 투자를 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지지 등 이러한 외교적 행위에는 반드시 경제적 대가가 뒤따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나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등 보수 색채가 강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선거 직전 지지를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지만, 닛케이는 이들에게 보내는 ‘전면 지지’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짚었다. 실제로 미 통화당국은 지난 1월, 엔저 방어를 위해 환율 개입 준비 단계인 '레이트 체크'에 직접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당국자는 안보 분야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다카이치 정권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닛케이는 트럼프 정부가 오는 3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국방비의 추가 증액과 원자력발전소 신설에 대한 10조 엔(약 93조3600억원) 규모의 일본 자금 투입, 그리고 미국산 쌀 시장 개방 등이 미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에 대한 강력한 투자 압박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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