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삭발로 결의 표명…특별법 통과 촉구 천막농성 돌입

강원도민 3천 명 국회 집결…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김진태 도지사가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9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도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은 현장에서 삭발에 동참하며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협의회장 최양희)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는 이날 오후 4시까지 강원도의 노래 제창, 결의 다짐, 촉구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등이 이어졌으며 김진태 도지사 등이 참여한 삭발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7개월 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통합특별법안은 2월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반면, 더 많은 특례와 권한, 정책 지원 방안을 담은 3개 통합특별법은 9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안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결의대회 모습. [사진=강원도]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공공기관을 5극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은 결국 도에 배정돼야 할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그동안 수도권 주민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여야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서든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달라는 강원도민의 절절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2차 개정 이후 시급한 과제들을 모아 3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오늘이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힘을 모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은 "남들처럼 20조 원 달라는 것도 더 큰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그동안 강원도가 받지 못했던 몫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라고 전하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2차 개정을 통해 4대 규제를 풀어내고 있고 3차 개정안에는 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 전역에서 나서 주셨다"며 "이 같은 농성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민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 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어제 3개 특별자치도 도지사들과 만나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하며 3특과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