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2월 중 美 협상단 방한…관세 인상 두고 한참 논쟁"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그리어, '비관세 문제 빨리 협의해 달라' 언급"

김민석 "쿠팡 사태, 정보 유출 본질이라고 설명"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미국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대미 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상과 안보 분야를 망라하는 미국 행정부 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한다고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재인상 행정명령의 관보 게재 시점에 대해선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현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을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달 중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은 안보와 통상 분야 실무진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주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에서 오간 대화를 물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한국의 비관세 장벽의 개선이 없으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저로서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한참 논쟁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USTR 측의 설명은 한·미 양국 간의 동맹 관계는 흔들림이 없다"며 "다만 미국이 그동안 오랜 기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 적자를 겪어왔다는 설명이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다(고 했다)"며 "자꾸 진척이 안 되면 방법은 뭐냐.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높여서 자기들이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어 대표가) 저한테 (표를) 보여주면서 자기로서는 이런 모든 나라들과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통상 교섭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국 정부가 좀 빨리 협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관세 재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언급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방미 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 만났을 때, 국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쿠팡 사건의 본질은 거의 우리 국민의 3분의 2 수준의 성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쿠팡이)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지연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근거 없이 비난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나 압박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