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사건, 헌법·법률 따라 판결"

파기환성 전원합의체 판결 주심...처장 임명 후 법사위 첫 출석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원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진행 중인 여러 재판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 배당 이후 신속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처장에게 "대통령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질책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