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정부예산 사업 설명 공개 내용 확대…산출근거·결산까지 포함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를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기획처가 공개해왔던 사업설명자료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결정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참여 예산 확대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가장 기본적인 사업단위인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됐던 사업설명자료는 앞으로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항목인 '내역사업' 기준까지 공개한다.

또 간단한 세부사업 사업개요 서술을 넘어 내역사업별 산출근거, 사업효과, 집행절차 등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게 된다. 특히 공개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최근 4년간 결산내역까지 공개 내용을 대폭 추가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예산 편성, 집행뿐 아니라 평가, 결산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사업별 사업설명자료는 열린재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시기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설명자료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공개했으나 이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 발전시키고 내실화해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