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과도한 부담"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 유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가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핀산협은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를 재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핀산협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3일 배포했다. ‘호소문’ 형태를 빌린 이번 입장문에는 금융당국이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담겼다.

핀산협 측은 “규제 시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제안을 재고해달라”며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이 15~20% 수준으로 제한되면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가상자산 산업에만 지분의 소유를 분산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핀산협 관계자는 “소유를 분산하는 규제보다는 상장(IPO)을 유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이나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