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김건희 일가 재판 내달로 연기

김건희 특검 사무실 이전 여파…첫 공판준비기일 3월 3일

'배임·변호사법 위반' 6명 기소, 개발이익 최소 90억 쟁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작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3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일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과천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져 김씨 등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최씨 및 김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재직 중이던 2017년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김씨에게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최소 90억원이며,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22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사업 시행사 ESI&D에는 22억5000만원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 활동의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의 2억4300만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씨, 김씨를 김 의원에게 연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편 이날은 당초 오전 10시 10분 예정이었던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정당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3월 4일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