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AI 행정을 선택하는 선거다

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이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현수막은 5월 20일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부터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0일을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형식은 지방선거지만, 정치권은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시험대로 바라보고 있다.
 

여당은 국정 안정과 ‘내란 심판론’을, 야당은 민생 실정을 앞세운 ‘정권 심판론’을 내건다. 그러나 이런 정치 프레임만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지역의 행정과 주민의 삶을 실제로 책임질 리더를 선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 행정의 환경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재난 대응, 교통·환경 관리, 복지 행정, 지역 산업 정책까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은 이미 행정의 핵심 도구가 됐다.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 역시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정밀도와 행정의 효율, 주민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갈리는 시대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선거판에서 반복되는 질문은 여전히 인물의 도덕성, 정파 구도, 지역 연고에 머물러 있다. 물론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 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질문이 있다. 이 후보는 AI 시대의 행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AI를 단순히 ‘전문가의 영역’이나 ‘IT 부서의 업무’로 치부하는 단체장은 데이터 기반 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외주 보고서와 관행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행정은 비효율에 빠지기 쉽다. 이는 곧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서비스 혁신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 기준은 선거 이후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검증돼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토론에서 AI 활용 전략은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 지역 행정에서 AI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책임과 윤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데이터 기반 행정이 주민의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당연한 질문으로 제기돼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후보라면, 미래 행정을 맡길 준비가 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심판론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진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량은 4년 동안 지역의 경쟁력과 격차를 좌우한다. AI 시대의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시를 전달하는 하위 조직이 아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국정 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은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리더의 기본 역량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언론이 함께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이 후보는 AI 시대의 행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번 선거는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AI 리터러시를 선택하는 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