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600만원 포상' 신설…참여단 600명으로 확대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예산 절감 아이디어에 최대 600만원까지 포상하고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기존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의 재정 참여 폭을 대폭 넓혀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를 재정 운용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 삼아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환류까지 전 과정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따른 조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국민이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정보소외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다함께 돌봄사업 등 약 5400억원 규모,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제안 대상을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 제안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계속사업 중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출효율화 과제, 나라살림 전반에 대한 자유 제안까지 허용한다. 특히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한다. 

지출효율화에 기여한 사업을 제안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이 지급된다. 국민 참여를 단순한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도 600여명으로 두 배 확대된다. 기존 민간 모집단(pool) 기반의 성·연령·지역별 표본 선발 방식에 더해, 전국민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해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청년,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참여단에 포함시켜 사회적 소통과 연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참여 기반도 전면 개편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5개년 사업 설명 자료를 추가해 국민이 참여예산 사업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참여예산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와 공동 홍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시너지도 높인다.

홍보 방식은 기존 홈페이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전광판, 부처 보유 매체,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와 SNS 등 온·오프라인 채널로 확대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사업 제안이 가능하며, 제안 사업을 평가할 국민참여단을 2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