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할당 관세 제도 악용 검경 기획수사로 엄벌"

설 물가 안정대책 점검…유통구조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할당 관세)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것이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당 이익을 취하는 곳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경찰이 기획수사를 해서 엄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물가 안정 대책을 보고받으며 할당 관세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해 “현재 제도상 문제가 있다. 사후 관리가 안 된다”며 “제도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수입업자에게 할당 관세를 배정했음에도 관세 할인만큼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회사 또는 가족회사에 공급해 차익을 남기는 등 제도를 악용해 물가 인하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생산 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 비용의 문제”라며 “유통 구조 개혁을 주로 농수산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생리대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통 구조 개혁도 전체 산업 개혁 과제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을 위해 성수품 할인과 공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설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할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고등어 등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란의 경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설탕·밀가루·계란·전분당 등에 대한 담합 조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명절 자금을 39조3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대출 보증을 58조원 규모로 늘린다.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를 위한 약 50억원 규모의 자금도 준비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과 체납 국세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 행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국세청이 업무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비상 행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