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가 거주자일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택한다

한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발표

"고정금리 목표치 설정 시 차입자별 특성 고려해야"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에서 고소득 자가 거주자일수록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차주 특성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차입자의 경제적 여력과 시장 환경이 금리 유형 선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제시해 왔지만 실제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잔액 기준)은 당국의 정책 유도에 힘입어 2010년 말 0.5%에서 2023년 말 51.8%까지 확대됐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2022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34.9%로 멕시코(99.6%), 미국(95.3%), 프랑스(93.2%) 등에 크게 못 미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국장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낮으면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취약성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목표치를 설정할 때 차입자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2012~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금리 선택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자가일수록, 총소득·총자산·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는 차입자들이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의 비용상 이점을 누리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을 스스로 감내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요인 측면에서는 스프레드(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확대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선택이 늘어났다. 반면 미래 기대 금리가 높을수록 고정금리 주담대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국장은 "주담대 금리 유형 선택은 가계 금리 위험 노출뿐 아니라 통화정책 파급경로와 거시건전성 정책 실효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해 당국이 일률적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정교하게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