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양극화 대응안 만든다…기획처 릴레이 간담회 개최

지역 균형발전 주제 전문가 제언 청취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1일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의 K자형 성장과 지역 불균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극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 김현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문윤상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산업·주거·재정지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획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방안을 설명한 후 전문가 정책 제언과 상호 토론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지역 성장거점에 대한 산업클러스터-교통-대학 등 패키지 투자 및 국가기간교통망 투자 강화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정책 전환 및 다부처, 다양한 사업 간 지원 정책 유형화 △대도시권·중소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투자의 '규모의 경제' 달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대상 확대 △고령층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거점 지역 내 집적경제 실현을 위해 효과적인 재정지원체계 정비, 지역 특화산업과 대학·의료·교통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획처는 앞으로 보건·복지,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필요한 곳에 바로 접목 가능한 분야별 양극화 해소과제들을 적극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 해소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주제인 만큼,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 제도개선이라도 의미가 크다"며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청취하고 토론해 가면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충분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