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올라탄 AI 노동법 상담, 지난해 11.7만건 처리…실업급여 최다

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운영 실적·이용자 분석 결과 발표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 인포그래픽. [사진=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지난해 11만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에 서비스를 탑재한 후 이용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지난해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AI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의 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1000회를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한다.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검색 포털 등을 이용할 때보다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해 학습 데이터를 정밀하게 정제해 AI 기반 상담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했다.

주요 상담분야는 실업급여(10.0%)가 가장 많았고 퇴직금(9.7%),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9.1%), 임금체불(7.6%)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로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노동부는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사진 찍어 올리면 AI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한다.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하면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한다.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로 한정된 상담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힌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당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상담의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