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중앙정부와 함께 상습·고액 탈루 '제로' 목표로 달려가겠다"

  • 김 지사, 자신의 SNS 통해 "조세정의는 공동체 모두의 약속"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 관리가 논의된 가운데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으로 목표액 1400억원을 조기 달성했으며 상습·고액 탈루 ‘제로’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경기도는 100일 작전 돌입 80일 만에 1400억원 조기 징수에 성공했다"며 "이는 경기도 친환경급식 2년치 예산에 달하는 규모"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개인 체납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부동산도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며 "조세정의는 공동체 모두의 약속으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징수 인력을 추가 채용하겠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상습·고액 탈루 ‘제로’를 목표로 더 강력하게,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고액·고의·상습 체납자를 겨냥해 추진한 ‘탈루세원 제로화’ 정책을 통해 총 1401억 원의 세원을 징수·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현장징수팀과 세원발굴팀을 중심으로 연인원 1500명이 투입된 ‘100일 총력전’의 결과다.

현장징수팀은 고액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가상자산 계정 압류, 무기명 정기예금 추적,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강도 높은 징수기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체납세액 352억 원을 징수했다.

세원발굴팀은 과밀억제권역 중과 회피, 취득세 감면 후 부적정 사용, 멸실 목적 주택 미이행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총 10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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