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 포기했나"…이재명 정부 10·15 대책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막아 공급을 위축시켜 놓고도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 수정에는 나서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실망하고 있다"며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 겨우 움트고 있던 새싹마저 잘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택을 공급할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는데도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엉뚱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10·15 대책 이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빠른 길을 놔두고 굳이 돌아가려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낡은 이념에 갇혀 주택 정책을 시장이 아닌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현 정부의 정책 실장이라는 인사는 집 한 채에도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공공연히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런 인식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리"라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 정책 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면서도 누구 하나 소신껏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다"며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예정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 만찬을 언급하며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만남이 아니라 얼어붙은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규제로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정치적 공방 속에 책임 있는 정책 수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오 시장의 공개 비판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