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장기 저성장 이후, 고용 회복 과제

[사진=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1.8% 내외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약 6년간 이어진 장기 저성장 국면을 되돌리는 시점이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거시경제와 민생 안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서민 생계비 경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둘째는 기술 선도 성장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K-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과 K-컬처 산업 육성,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전환, 연구개발(R&D) 혁신,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경제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와 수출 시장 다변화,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인적자본 측면에서는 청년·중장년 고용 촉진과 기술 인력 양성, 저출생 대응, 외국 인력의 전략적 활용을 제시했다.

셋째는 양극화 구조 극복이다.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 산업과 인프라 확충, 지방 우대 정책, 지역 관광 촉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지식·기술 협력 강화와 기술 탈취 방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도 포함됐다. 산업 안전 투자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넷째는 지속 성장 기반 강화다. 벤처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적 금융, 규제 개혁,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중장기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문제는 장기 저성장이 남긴 고용 부진의 후유증이다. 고용률 지표만 보면 양호해 보일 수 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제외하면 실제 고용 여건은 좋지 않다. 특히 20대와 40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도 악화되고 있다. ‘쉬었음’ 인구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 고용을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 ‘쉬었음’ 인구가 많은 이유는 일하기를 기피해서라기보다 금융시장 수익이나 정부 지원을 통한 생계 유지, 기업의 신입 채용 축소로 인한 해외 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도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대체가 이뤄지고 신기술 분야에서도 경력자 선호가 강해 신규 채용이 쉽지 않다.

이처럼 20대와 ‘쉬었음’ 인구의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일부 만나는 지점은 신기술 분야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12개 분야에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처럼 매출 중심의 성과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 보유 여부가 확인되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연봉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해당 분야로 진입할 의향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인공지능 전환(AX)이 본격화되는 제조업 등으로 고용을 확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 40대 고용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과거에도 40대 고용 정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 바우처 지급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고려하면 현재의 40대 역시 핵심 노동 자산이다. 기존 업종에서의 전문성 강화나 업종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