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토허제 해제 없다…재초환 현행 유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속 공급 대책과 관련해 “우선 수도권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해 공급하는 측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일부 완화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후속 공급대책의 성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택지개발 형식은 아니고 수도권 유휴부지 중심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이란 결국 역세권 중심 등 선호 지역에 살기 편리한 집이다. 공급 정책의 핵심은 주택의 양을 늘리고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 요지에 짓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주도와 공공주도 모두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주도 형식으로 진행하고 민간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재초환 완화나 추가적인 용적률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재초환이나 용적률 완화를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대신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제를 통한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안"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종합적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후속 대책에서 규제 완화를 다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국토부에서는 정책성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전혀 없고 다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자율주행과 UAM, 드론 등 모빌리티 육성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초까지 국토부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대규모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R&D)을 스타트업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소통 체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UAM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UAM에 우리도 기술개발에 직접 뛰어들어서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수주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을 매개한 여러 활동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해외건설파트와 관련해 여러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