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5% 시대…기금 소진 우려에 '자동조정장치' 주목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 1월부터 9.5%로 인상되며 '더 내고 더 받는' 새 제도가 시행됐다. 한편에선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 우려는 떨쳐내기 어렵다며 장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정치적 대타협이나 법 개정 없이도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연금 시스템을 스스로 보정하는 장치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 유형을 분석했다. 그중 일본이 채택한 '거시경제 지수화(Type 2)'가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꼽혔다. 이 방식은 일하는 사람 수(가입자) 감소나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연금액 산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이 교수가 '세대 중첩 모델(OLG)'을 활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거시경제 지수화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캐나다식 '법정 은퇴 연령 조정(Type 3)'처럼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정년을 계속 늦추는 방식은 재정 건전성에는 유리하지만 현역 세대 근로 기간과 부담을 과도하게 늘려 후생 손실이 크다고 지적됐다.

제도 개편으로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졌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인상분 0.5%포인트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본인은 0.25%포인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체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자동조정장치는 장기적 해법이지만 연금액 감소나 수급 시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한 정치적 저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대수명이 짧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을 가진 계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새로운 여정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 보완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