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개발이익 환수로 투기 막고 시민 위한 재투자 강화할 것"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성과로 국토부 장관 표창

개발부담금 징수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조기 납부 유도 등 적극행정 성과 인정

[사진=경기 광주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관련, "개발이익 환수로 투기를 막고 시민 위한 재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방 시장은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재분배하고,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된다.
 
그간 방 시장은 건축 인허가·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 조사해 부과 대상을 누락 없이 관리하고, 납부 의무자 안내·독려를 강화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사진=경기 광주시]

특히, 분할·연기 납부 시 보증보험 담보 설정과 체납 발생 시 즉시 청구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QR코드 제작·배포를 통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방세환 시장은 “개발이익 공정하게 환수, 확보된 재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분야에 재투자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