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은 나왔다, 내수는?] 발목 잡은 지방경기...세제 조정으로 나아질까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 병행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내걸었다. 재정 투입과 세제 조정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 투입과 세제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까지 이어져야 지방주도성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5극 3특 체제를 공식화했다.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활성화도 추진한다.

세제를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7월 안으로 지역별 세제 지원 차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는 10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투입과 세제 조정만으로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과 청년의 본격적인 이주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주환경의 확보가 고숙련 인력 유입을 좌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의 응급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거론된다. ‘2024년 강원지역 생활SOC 접근성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99.3%가 30분 이내에 응급의료시설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반면 강원도민은 79.5%만이 30분 이내에 응급의료시설에 접근 가능해, 서울보다 의료시설 접근성이 약 20%포인트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육아시설 인프라 부족 역시 지방 정주 여건을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2020년 기준 영유아 1만명당 어린이집 수는 수도권이 143.9개, 비수도권이 130.8개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주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격차가 컸다. 영유아 1만명당 수도권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20년 30.8개였던 반면, 비수도권은 24.6개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의 서비스 시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방에 체류 인구를 유입하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매력적인 재화를 만들고 서비스 시설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