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전략수출기금 신설, 방산·원전 수주 지원…한국형 IRA 도입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신설해 대미투자·조선협력 지원

MRO 클러스터 2030년까지 조성…전략경협추진단 신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방산과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도입하고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대미투자를 미국시장 진출·협력 및 산업역량 강화 기회로 활용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신설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미투자프로젝트를 연계해 국내 조선·원전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에 함정 유지보수(MRO)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고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구축해 MASGA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SMR 특별법을 제정해 한미 원전기업의 공급망 협력과 제3국 공동 지원에도 나선다.

국가간 수주 경쟁이 활발한 방산과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을 올해 신설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해 산업생태계 환류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 기여금, 정부납부기술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러한 기금을 토대로 창출한 레버리지를 통해 수출금융과 생태계 발전에 자금을 운용한다.

정상외교 지원을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을 지원한다. 또 대규모 전략적 경협 프로젝트의 설계, 제안, 시행 전 주기를 지원한다.

국가별 특화 진출전략도 수립한다. AI·첨단기술은 북미·유럽, 방산·원전은 북미·유럽·중동, 인프라는 아프리카·중동·아시아, 핵심광물은 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별 여건을 감안해 해외진출 분야를 발굴한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아태지역 진출에도 나선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추진방안은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지원대상과 방식은 효과성, 형평성, 재정여건 및 체리피킹 방지방안 등을 검토해 발표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요 부품과 원자재 등을 수입한 뒤 조립만 하면 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할지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부총리 주재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중심의 공급망 자립화·다변화 지원에 나선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신규품목 발굴·비축확대 등에 나서고 조달청 비축기지를 산단 연계 대형 비축기지로 개편한다. 해외 자원개발 지원규모를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은 24광종에서 38광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