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이너서클' 재차 지적…금융지주 검사 확대 검토

신년 인사회서 "연임 반복되니 차세대 리더도 골동품 된다"

공공기관 지정 "옥상옥 구조 만드는 것"이라 지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차 드러냈다. 연말부터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수시검사 결과를 기점으로 전 금융지주로 검사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5일 신년 인사회에서 "BNK금융지주 수시검사 결과를 오는 9일 중간보고 형태로 받을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까지 수시검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회와 경영진 임기가 연동되는 구조와 이사회 독립성 훼손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과 CEO 선임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개정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장기 연임 관행을 겨냥해 "연임이 반복되면 차세대 리더들이 수년간 기회를 얻지 못해 골동품이 된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과 관련해 "이미 금융위원회가 예산과 조직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까지 관리 체계를 얹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플랫폼 금융에 대한 규율 강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쿠팡 파이낸셜의 과도하게 긴 결제 주기와 불투명한 이자 산정 기준을 "상도덕적 갑질"에 의한 폭리로 규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해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과 쿠팡페이 간 데이터 흐름을 교차 검증하는 한편 민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쿠팡 본사 차원의 위규 사항 여부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나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증선위에서 수사 여부를 판단하고 패스트트랙으로 할지, 고발할지 검토하는 데 11주가 날아간다"며 "즉시 수사해야 할 이슈도 있는데 이를 3개월 허송세월 보내면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이 기획해 조사한 사건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한정해 특사경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조사 결과 형사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에 곧바로 회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대표성 있는 금융위 위원들과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에는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