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중관계 흔들 '4대 화약고'...대만·대두·수출통제·군사굴기

미 의원들 "무역 휴전은 일시적"이라고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EPA·연합뉴스]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미국 의회 안팎에서는 이 같은 '휴전 국면'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만 문제와 중국의 수출 통제, 군사력 증강에 더해 미국산 대두 이행 여부까지 맞물리며 내년 미·중 관계가 다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중국특위와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소속 의원 25명 이상을 인터뷰한 결과 공화·민주를 불문하고 미중관계에 새로운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홍콩, 대만 문제와 함께 중국의 수출 통제, 군사굴기를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4대 변수로 지목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 갈등의 핵심인 대두 문제가 다시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한국에서 중재한 1년 기간의 무역 휴전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멕시코로 유입되는 펜타닐 제조용 전구물질을 차단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중국은 절대 믿을 수 없다.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대두 갈등은 올해 5월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중단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중국은 가을 수확기를 앞둔 미국산 대신 아르헨티나 등 남미산 대두 수입을 늘리면서 미국 농가에 타격을 줬다.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올해 말까지 미국산 대두 1200만t(톤)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NBC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부만 이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달 초 대두 1200만t 구매의 새로운 마감 시한을 2월 말로 제시했다. 폴리티코는 이 시점이 대두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대만 공격 위협도 미중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뇌관으로 거론된다. 중국은 지난 10월 전차와 트럭을 대만 해변으로 직접 하역할 수 있는 새 군용 바지선 시스템을 공개했다. 지난 9월 초당적 방중단에 참여했던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올가미를 점점 더 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스 몰턴(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도 "시진핑 중국 주석이 호주·일본 등 동맹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경우 일정선을 넘는 순간 휴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비 증강도 미중 관계의 구조적 불안 요소로 꼽힌다.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올해 취역시키며 해군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의원 5명은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력 확대가 안정적인 미중 관계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모런 의원은 "중국의 장기 목표는 전 세계의 경제·외교·군사적 지배이며, 미국을 적대적으로 본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