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협력에...中관영지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 견제

"韓, 핵잠 필요성 적어...핵군비 경쟁, 평화 해칠 뿐"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특별만찬 도중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의 축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내년부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견제에 나섰다.

중국 군사 분석가인 쑹중핑은 22일 보도된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쑹중핑은 그러면서 "일본 역시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부각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핵잠수함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핵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쑹중핑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며 "핵 군비 경쟁은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가시화하자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경계심을 숨기지 않는 모양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