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서민금융으로 李 '공적 기능' 지적 보완…정책 법제화도 추진"

금융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연 3~6%대 금융상품 자금, 기존 기금·정부 재원으로 마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출연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장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등에 주력하는 국내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를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조직확대 등 역량을 확충할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사법경찰에서는 기관 전문성 활용방안, 적법절차 원칙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데 따른 후속 계획안이다. 

금융이 공적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출연 확대와 교육세 인상 등 중소기업 금융 확대와 자체 포용금융 추진을 소통 지원하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공동체적 효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 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계속해 먹더라"라며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를 가급적 법률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한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법률로 정하면 정책을 후퇴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0%에서 25%로 높이는 근거는 은행감독규정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 3~6%대 청년·무직·저신용자 대출 재원은 금융권에만 기대지 않겠다고도 해명했다. 신 사무처장은 "불법사금융 예금대출은 정부 재원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휴면예금의 운용수익으로, 성실상환자 대출은 서울보증 재원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은행 건전성과 이익을 함께 고려해 (재원 마련에) 균형있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1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1차 프로젝트는 투자심의처 심사 단계가 남아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초에서 2월쯤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