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시 여전히 저평가…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시장 질서 위반 행위 원천봉쇄 지시

금융사엔 '생산적 금융' 전환 주문…특권 따른 공적 책임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여전히 저평가를 당하고 있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 등으로 시장 질서 위반 행위를 원천봉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부실기업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사들이 가계 담보대출에 편중되어 있는 영업 행태를 대신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면서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 아니냐"며 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 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고 답하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이라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우대 대출 등 포용적 금융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