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해병대 준4군체제 추진, 함께 고민해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해병대 준(準)4군체제로 가는 것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등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해병대의 염원이 준4군이라고 하던데 핵심 요구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가장 큰 비정상 중 하나는 과거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에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뒤 52년 동안 유지돼 왔다”고 답했다.

해병대 준4군체제는 해병대의 법적·작전적 독립성을 강화해 ‘4군’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국방개혁 방안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해병대 준4군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사단에 대한 평시작전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냐"며 "국방부 입장이 뭐냐"고 질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금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1사단은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2사단은 여러 부대에 대한 전력구조, 무기체계 등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수도군단, 육군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무기체계와 병력구조를 갖춘 이후에 그때 작전권을 넘겨주겠다"며 "군 개편 이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이) 해병대가 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2사단은 자체 작전을 독립해서 할 만큼 충분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안 장관은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우리 군은 미군보다 강한 정신력과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 소속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부 지휘역량이 충분한 것이냐"고 물었고, 주 사령관은 "(해병대는) 서북도서 200㎞ 떨어져 있는 곳도 지휘하고 있다"며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계속 논쟁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해병대 준4군체제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보자"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