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가속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탈탄소 녹색 문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에 본격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 전환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탈탄소 녹색문명을 향한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경제 녹색 대전환(K-GK),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등 핵심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2030년까지 약 2억t의 추가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감축 이행 과정을 녹색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해상·육상풍력은 인허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화석연료 시대의 일방향 전력망을 지역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하고,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등 송배전 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2040년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원전 중심의 전원 믹스 구상을 반영한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및 보증·융자 확대 등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봄·가을 출력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분기 중에 도입하고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ESS) △양방향 충·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를 개편(낮 시간대 요금 인하 + 밤 시간대 요금 인상)하고,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은 향상하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상용차 시장에 전기모델 출시를 유도하고 전 차급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물에너지 소비 역시 탈탄소화와 효율화에 주력한다. 내년 3월까지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히트펌프·청정열 등 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 선택권, 수열에너지 공급을 통한 실외기없는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