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일 마리화나 3급 물질로 재분류 행정명령 서명 전망"

연구 증진 등 이유…한국인은 외국서 피워도 처벌 

대마초 자료 사진. [사진=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각) 마리화나(대마초)를 현행 1급 물질보다 낮은 등급의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이라고 CNN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지만, 완전한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아니라고 백악관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미국 마약류 관리법은 1971년부터 마리화나를 “현재 인정되는 의학적 용도가 없고 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1급 물질로 지정해 왔다. 헤로인, 엑스터시 같은 강력한 마약이 속하는 등급이다. 이것을 “신체적ㆍ심리적 의존 가능성이 낮거나 중간 단계”로 분류되는 3급 물질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등급 재분류는 전임 바이든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다.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 속도는 더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본인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마리화나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성인들이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 각 주(州)에서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게다가 이달 초부터 마리화나 전문 매체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 재분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는 요동쳤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마리화나 재분류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very strongly)”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정사실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3급 물질로 완화하는 이유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엄청난 양의 연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대선 당시 밝혔던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후보 시절 트럼프는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대학들이 마리화나를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마이크 롤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마리화나는 입문용 마약으로 위험하며, 마리화나를 (3급 물질로) 재지정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공개 반대했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그는 “그는 경미한 마약 범죄로 감옥에 있는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의 기록을 삭제하지도 않았고, 대마초를 비범죄화하지도 않았다”면서 “이것(마리화나 등급 재지정)은 그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주 캐나다 미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대마초는 미국 내 몇몇 주에서 비범죄화되었지만, 소지 자체가 아직도 연방법 위반”이라며 “미국 내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관련 사업을 할 목적인 사람은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박탈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국인은 외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웠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