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대책 추진"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주재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주재하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비롯한 주택·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내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9·7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검거했다.  

김 차관은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김 차관은 또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 과제에 신경 써 달라"며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가칭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및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공급 촉진 관련 입법을 위해 국회와 지속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민생 현안 과제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 피해 예방,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민생 현안 과제와 관련해서는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열어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복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