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국가안보전략 둘러싸고 "中에 확장 기회 제공"vs"현실적 국익 고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새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미국 국경안보 확보 최우선 과제로...신(新)고립주의 기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하자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과 일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비판론이 시작됐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안정화를 통한 미국 국경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내세우고,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신(新)고립주의 기조를 골자로 한 NSS를 발표했다. 

미국 외교 전문가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만들고 유지해온 미국의 과거 위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 홈페이지에 따르면 레베카 리스너 CFR 미국 외교정책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 첫 임기 때 발표한 NSS를 포함해 과거의 NSS와 비교하면 실체와 어조 면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이라며 "새 NSS에서 전략적 명확성이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스너 선임 연구원은 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중국·러시아와의 '대국 경쟁'이라는 지향점은 사라졌다"며 이번 NSS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에 대한 중국발 도전의 범위와 규모를 설명하기보다는 경제가 '궁극적인 이해관계'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에 세 확장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우려다. 

리스너 선임 연구원은 또 이번 NSS에 내포된 대중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과의 호혜적 경제 관계"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1기 NSS가 '위협'으로 규정했던 북한을 이번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CFR의 스티븐 쿡 중동·아프리카 부문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야심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동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자가 되려 하며, 이란 문제 등에서 미국의 대중동정책을 약화시킬 능력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국 담당자였던 조너선 친은 이번 NSS가 바이든 행정부 및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나온 NSS에 비해 "중국에 더 행복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남미에 대한 집중 기조는 중국이 환영할 소식"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진영에서는 이번 NSS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옹호론'이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의 선임 보좌관을 지낸 댄 콜드웰은 NYT 인터뷰에서 "너무 오랫동안 환상이 우리 외교정책을 단단히 지탱했다"며 "냉전 이후 외교정책의 실패한 초당적 공감대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콜드웰은 "우리의 외교정책,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우리의 국익, 우리가 군사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등에 대한 견고한 환상이 있었다"며 이번 NSS는 "그런 점에서 현실에 기반한 문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