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12·3 불법계엄 무거운 책임감…다시는 정치가 군에 개입 말아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저는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지난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반성과 책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년 전 오늘, 군 최고통수권자와 일부 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남겼다”고 3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과 장병 여러분께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 앞에선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책임을 나누는 일이 먼저라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이지만 담담하게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장병을 만나 계엄 사태 이후 그들이 겪어야 했던 변화와 상처를 들었다”며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출퇴근하지 않는다는 어느 상사의 이야기, 훗날 아이가 ‘아빠는 그날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청년 대위의 고민 등의 진솔한 고백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날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했던 장병, 그리고 군의 작전 매뉴얼에 따라 계엄 후속 조치에 나섰던 대다수 장병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당시 상황의 전모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저 평소 신념처럼 지켜온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군인의 신념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만약 그 순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실제 군사적 비상상황이었다면, 그들의 행동은 비난이 아닌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며 “그날의 잘못은 군인의 사명감과 신념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위법한 명령을 내린 당시 군 통수권자와 일부 군 수뇌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부 주요 인사) 줄 탄핵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의 국방위원으로서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엄의 정황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일이 벌어진 뒤에도 더 단호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저 역시 이 잘못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 범위를 넘어 근 전체를 향한 과도한 의심과 낙인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법 계엄 적극 가담자는 명명백백 가려내야 하지만, 명령의 배경을 모른 채 오로지 ‘상관의 명령을 완수하겠다’는 군인의 사명감 하나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의 마음까지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군이 그동안 보여 온 헌신과 충정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안보 자산이다”며 “다시는 정치가 군복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저 역시 제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