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대통령 말 무색한 여당의 혁신 꺾기

조현미 산업2부 차장

"결국 정치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한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주재한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에서 이른바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역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며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타다 사태는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막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8년 쏘카 자회사 VCNC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타다'를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택시기사들은 '불법 콜택시'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2019년 2월 당시 쏘카를 이끌던 이재웅 대표와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타다가 불법 서비스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그 사이 타다는 주요 서비스를 접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승차 공유 서비스 자체를 막아서다. 2020년 3월 6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내려온 이재웅 대표는 대법원 판결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가까운 긴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비판했다. 특히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타다 사태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여당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다시 한번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스타트업인 닥터나우는 국내 최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다. 지난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약국 뺑뺑이'를 하지 않게 의약품 도매업체를 세웠다. 통상 동네 약국은 인근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 위주로 제품을 구비해두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한 약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1~2시간 넘게 동네 약국을 뒤지는 일이 벌어진다. 닥터나우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매상을 직접 차려 제품을 공급했다.

약사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자사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강매하고,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휴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법이 시행되면 그간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도매상을 운영해 온 플랫폼들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던 닥터나우 방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단계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며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관련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철폐와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도 수차례 직접 목소리를 냈다. 집권여당은 혁신 생태계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지금 산업계에 필요한 것은 혁신을 멈추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이다. 두 번의 타다가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