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의'내란몰이 야당탄압'은 헌정 파괴… 독재정권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정당 프레임'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내란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 힘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이 추의원에게 적용한 주요혐의는 12·3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내란 중요 임무 종사)했다는 것이다. 추의원 구속여부는 다음달 초 열릴 영장 실질심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국은 이미 경색됐고 추의원 구속여부에 따라 더 심각하게 요동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비상계엄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고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정당 해산까지 운운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폭거"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내란 공범' 발언과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 시사에 대해 "정적을 반역자로 규정해 제거하려 했던 과거 독재정권의 방식과 판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 파괴이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 폭주"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 역시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부응하는 '정치 기소', '야당탄압 기소'의 성격을 짙게 하고 있다"며 "정치가 사법을 압박해 상대 정당을 제거하려는 흐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는 국회의원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치권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법적 사실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처리와 '내란 정당' 프레임을 지방선거 주요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 주요 인사 중 가장 직접적으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