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15년은 시대상 반영한 구형...선고형 고려한 실질 구형"

"법원, 특검 구형 참작하겠지만 구속되지는 않아...여러 사정 고려해 선고할 것"

박지원 "15년 구형은 대단히 잘못 된 결정"...민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위협했단 점에서 대단히 미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시대상을 반형한 구형"이라며 "선고형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었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한 전 총리 15년 구형과 관련해 "구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식하는게 선고형보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는 법정에서 과거 내란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고려해 구형할때도 15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번 회의를 거쳐 정말 적절한 실질구형을 논의했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 될 때 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 논의가 됐다"며 "과거의 구형을 참고하지 않고 선고형 기준으로 해서 시대상을 반영해서 구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특검 구형을 참작하겠지만 그것에 구속되지는 않기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선고하실 것"이라며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선고형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는 15년 구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버 방송에 나와 "내란·쿠데타 부두목을 15년 구형한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구형"이라고 지적하며 "때문에 재판장께서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12·3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에게 징역 15년의 구형은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이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약하다"며 법원에 최고 형량 선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