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12·3 계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최대 위기

여야, '내란 정당' 공방 전면전...영장 결과 관건

국민의힘 '정치탄압' 반발...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 가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내란 정당'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국민의힘 책임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180명이 참여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내내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YS) 국회의원직 제명 사례를 거론하며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이 아니다"며 "권력 남용, 외압,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세력이 바로 내란세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기개와 양심은 살아 있다고 믿는다"며 "추 의원에 대한 엉터리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추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검이 제 발언과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란 혐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2일께 열릴 것으로 보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대체로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예상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지도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상당 부분 허구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초선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당연히 기각돼야 하는 사안이지만, 특검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우려를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프레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본회의장을 사수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생 개혁과 사법개혁을 한 치도 늦출 수 없다"고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