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전성훈 고문 저서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재벌 정책 등 공정거래정책 평가...합리적 집행원칙 제시

태평양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 세미나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이재명 정부 들어 공정거래 분야의 법 집행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정부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 등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집행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공정 성장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진 경제학자(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분야 법 집행 방향과 방식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공정거래분야의 새로운 법 집행 환경과 시장의 높은 관심 속 주목 받고 있다.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건물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태평양의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 교수)이 최근 출간한 'Antitrust Policy in Korea: An Economic Perspective'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정정책 집행 원칙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재벌 정책과 관련해서는 높은 상속세로 인한 규제 회피 유인이 재벌 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변화된 시장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 또한 현대-기아차(1999),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2022) 등 기업결합 정책에 대한 평가, 이외 중소기업 관련 공정거래정책, 시장지배력 남용 및 카르텔 규제 정책과 관련한 개선방안, 공정거래분야의 전속고발권제도 존속 및 영미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2 세션에서는 미국 경쟁당국(FTC, DOJ) 출신, 태평양의 법경제학센터(CLE)를 이끌고 있는 신동준 고문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중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분야의 권위 있는 석학들이다.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국 공정거래정책의 바람직한 집행방향에 대한 혜안을 보여줄 것이다. 또 송상민 전 사무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이고, LG에너지솔루션의 김우섭 전무 역시 오랜 기간 공정거래분야 일선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전문가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집행 주체와 집행 대상인 기업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집행방향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토론에 이어 세미나 참석자들이 패널들과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진다.

세미나 참석을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되며, 무료주차를 원할 경우 12월 3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우측 하단 'SEMINAR' 버튼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