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전현희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기본권 보호 위한 시대적 요구"

"강제수사에서 기본권 침해되선 안돼"

"제도 성공적 안착 위해 각계 머리 맞대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로 포럼’ 영상 축사에서 “강제수사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강제수사는 범죄 규명을 위해 필요하지만,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기본 가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사전심문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 효율성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중요한 제도가 수사 절차에 안착하려면 각계 전문가가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같은 공론의 장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체계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검찰개혁이 화두인 시기에 시의적절한 포럼을 마련해준 주최 측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아주경제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축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이 맡았으며,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동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참석해 관련 제도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