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의 비명] 소규모 사업장이 끌어올린 산재…3분기까지 사고사망자 14명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현장의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사례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체의 사망자는 1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명 줄었다. 반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75명으로 1년 전보다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억) 미만 사업체의 사망자 숫자가 27명 증가한 137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체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랫단일수록 사망자가 늘어난 기조를 보인 것이다.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기타업종의 사망자는 1년 전보다 22명 늘어난 128명에 달했다. 특히 도·소매업(20명)과 농림어업(19명) 등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곳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기조에도 사고 사망이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예방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정한 여력이 있는 사업장은 현재 기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역량을 갖추는 부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위험해지게 되면 기업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