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 존치…금융당국 역할도 확대될 듯

이 대통령 감독권 지적에…감독 방안 연내 공개

행안부 내 전문가 부족 탓 관리 부실 우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지위를 유지하되 금융위원회와 건전성 관리 협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난주 새마을금고 감독권 문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유지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위와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이나 권한을 일부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행안부가 금융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내 금융감독 관련 경력을 보유한 직원은 2명에 그친다. 금융당국 등 파견인력은 15명이지만 1~2년 내로 복귀해야 하는 데다 이들이 전국 1276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관리·감독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행안부의 전문성이 떨어지자 각종 건전성 문제와 개별 금고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8%대로 2005년 6월 말(8.8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자 금고 개수는 PF 위기가 본격화된 2023년 433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867개를 기록했다. 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영개선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는 9월 말 기준 314개로 전체 금고 중에 4분의 1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금융기관이니 (감독권을)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협업을 통해 건전성, 불법 대출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제도 개혁 과제들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