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서 뒷방 신세 된 중기부…외신도 "韓 난관 직면할 것"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작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AI 관련 예산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야심차게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3.0 전략’의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 집행 예정인 3746억원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집행 창구’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중기부 자체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주도한다는 게 중기부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2030년까지 소규모 제조업체 AI 도입률을 현재 1%에서 10%로 끌어올리고 산업재해를 20% 줄이겠다는 수치 목표를 제시하며 1만2000개 기업에 AI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를 “AI 시대 생존 전략”이라 명명했지만, 정작 전략을 실행할 재정·조직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외신도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법률·규제 리스크 전문 매체 MLex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파생된 제한적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대형 부처 대비 기술 역량과 공무원 수준이 낮다”며 “광범위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위상이 가장 낮은 부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중기부의 AI 정책)이 큰 난관이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산업부로 파생된 제한적인 권한, 다른 대형 부처에 비해 제한된 기술 역량, 그리고 타 부처와 비교되는 공무원 인력 수준 등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 중 주요 사업에 AI를 활용하는 곳은 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9.7%는 “AI 도입 비용이 기대 효과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대기업의 AI 도입률은 48.8%로 중소기업과의 ‘AI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의 원인은 중기부의 구조적 한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중기부는 노점상부터 첨단 제조 스타트업까지 도맡아야 하는 데 비해 예산과 전문 인력은 타 부처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AI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도 정작 핵심 기술 개발과 표준 제정 권한은 과기정통부와 산자부가 쥐고 있어 중기부는 '집행 창구'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