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혐오 현수막 골목 침투...국회서 법 개정 이뤄낼 것"

혐오 현수막 대응 간담회…박주민 "정기국회 이후 혐오 현수막 보기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혐오 현수막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혐오 현수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혐오 현수막 대응 간담회에서 “관련 법률의 미비점으로 (혐오 현수막이)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는 “어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혐오 현수막 규제와 관련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혐오 현수막 금지 조항에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지역, 종교 등을 새롭게 넣어 각 기초단체에서 혐오 현수막 규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 게시대 이외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게 된다”며 “정기국회 때 반드시 관련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고민정 의원도 “혐오 바이러스가 골목골목 침투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많은 분들이 현수막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아이들이 이걸 봤을 때 어땠을까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진보 보수 정당을 넘어서는 영역”이라며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은 어른들이, 정치권이 해결하는 게 의무”라고 목소리 높였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선관위에도 의뢰했지만 특정 정당이라 게시를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고, 서울시에도 질의를 회신했지만 무응답”이라며 “자치구 자체로는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인준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수막) 내용을 문제 삼아 제거할 수 없어서 ‘2m 아래 걸려있는 현수막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정비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정비해왔다”며 “나중에 보면 교묘하게 위치를 바꿔 걸고 있어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원실에서 신고 센터를 개설했더니 짧은 기간 1000건이 넘는 제보와 신고가 있었다”며 “정기국회가 지나면 혐오 현수막을 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