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유죄에도 전원 '의원직 유지'...국민의힘 "檢, 항소하나 보겠다"

나경원, "與 독재 막을 최소 저지선 인정...무죄 아닌 건 아쉬워"

이준석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하나 안하나 보면 될 것"

與김병기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면서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안을 5년이나 사법부로 끌고 온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차이가 있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을 향한 중대사건에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에만 항소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법원에서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검찰의 기소는 문재인 정권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해 벌인 정치탄압성 기소였다"며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린 민주당에 있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범야권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선고가 끝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이라며 검찰 대응을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2019년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형 없이 벌금형에 그쳤고, 현역 의원 6명(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일 때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