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포퓰리즘 예산' 직격..."내로남불·가렴주구·적반하장"

양대노총 55억·지역사랑상품권 등 '선심성 지출' 문제 삼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로남불·가렴주구·적반하장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전액 삭감을 예고한 데 이어, 양대 노총에 각각 55억 원을 배정한 것을 "보은성 퍼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철저한 내년도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방만 지출' 이미지를 부각해 예산 정국에서 우위를 잡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살포와 '제식구 챙기기'식 방만지출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노동조합 퍼주기 예산 등 선심성 지출을 반드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도 "대한민국 예산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닥치고 적자'를 드러낸 경우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는 삭감했다가 슬그머니 되살리고, 재난대처 위해 필요한 예비비가 있는데 삭감했다가 남몰래 올렸다"며 "소상공인 폐업 속출하는 와중에도 증세를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들에게 정책대출이 이뤄지지 못해서 주거사다리인 전세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내 딸과 아들이 소중하면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양대노총 전세 보전해야 한다고 50억 넘게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보은성 예산'으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집 없는 서민은 내 집 마련하겠다는 꿈도 산산조각 내버리면서, 자기들 선거에 도움줬다고 민주노총·한국노총에는 수십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나"며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 이거야 말로 사익추구의 극단적 사례"라며 "이런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AI 150조 투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은 AI에 2년에 걸쳐 150조를 투자하는 것을 자랑스레 생각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등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돈이 헛되게 쓰이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미래 세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쓰인다면 언제든 인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주요 심의 대상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광복회와 사회적경제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예산, 관세대응을 명분으로 편성한 정책금융기관 예산, '불투명 졸속' AI 예산,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농어촌기본소득 예산·청년미래적금 예산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예산 항목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