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방수권법 'AI칩 대중 수출제한' 제외 압박

공화 강경파는 포함 추진…백악관은 과학기술자문위원장 주도로 철회 요구

엔비디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가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지 않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주요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른바 ‘게인(GAIN) AI 법’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필수 법안으로, 의회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게인 AI 법안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게인 AI 법은 첨단 AI 칩 제조사가 중국 등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에 수출하기 전에 미국 내 고객 물량을 우선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항의 포함 여부에 따라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는 공화당 내 대중(對中) 강경파 의원들이 해당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려는 반면, 백악관은 ‘AI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 과학기술자문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면이다.

악시오스는 백악관 입법업무실(OLA)까지 철회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이 법이 NDAA에 최종 포함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거나 매우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강경파와 백악관의 입장 차이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내 대중 강경파 의원들은 중국 수출로 인해 미국 내 첨단 AI 칩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AI 칩 수출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술의 '세계 지배'를 강조해 왔다.

폴리티코는 또한 게인 AI 법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논의한 '수출 허용 대가로 이익 공유'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꾸준히 설득해 왔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은 게인 AI 법을 공개 지지하며 엔비디아의 입장과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